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개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8일부터 2024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환급 대상자는 총 213만5,776명이며, 지급액은 2조7,920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1만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 진료에서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다. 단, 비급여·선별급여 항목 등은 제외된다.
환급 대상 및 규모
- 총 환급 인원: 213만5,776명
- 총 지급액: 2조7,920억원
- 1인당 평균 환급액: 131만원
- 소득 하위 50% 환급 대상자: 190만287명 (89%)
- 하위 50% 지급액: 2조1,352억원 (전체의 76.5%)
| 구분 | 대상 인원 | 지급액 | 비율 |
|---|---|---|---|
| 전체 | 213만5,776명 | 2조7,920억원 | 100% |
| 소득 하위 50% | 190만287명 | 2조1,352억원 | 89% / 76.5% |
소득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1분위 (하위 10%): 87만원 초과분 환급
- 10분위 (상위 10%): 808만원 초과분 환급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달 건강보험료가 11만68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3만1,030원 이하를 내면 소득 하위 50%에 해당한다.
환급 신청 방법
이미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108만5,660명 중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나머지 대상자는 28일부터 순차 발송되는 지급신청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팩스, 전화, 우편, 직접 방문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기재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은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소득 하위 계층에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 의료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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