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펨토셀 관리 부실 인정…정부 "고의성 있으면 강력 대응"
KT가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펨토셀 관리 부실과 신고 지연 논란을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의도적 은폐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 대표, 국회 청문회에서 관리 부실 인정
김영섭 KT 대표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소액결제 사고 뒤 펨토셀 관리 실태를 보니 허점이 많고 관리가 부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펨토셀 설치·관리를 외주업체가 맡고 있으며, 관리 부실이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ARS 인증 피해만 분석했지만, 현재는 SMS 등 전체 소액결제 인증 방식에 대해 피해 규모를 확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 질타와 책임론
여야 의원들은 KT의 축소·은폐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황정아 의원은 "사태 축소 은폐의 전형"이라고 비판했고, 박정훈 의원은 "국민 다수가 KT의 변명을 믿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축소 은폐로 보일 수 있겠지만, 확인되는 대로 알리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질문에는 "지금은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정부, 강력 대응 시사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KT의 신고 내용이 다섯 차례나 바뀌었고, 서버 폐기·신고 지연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필요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강경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규모와 향후 과제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5561명에 이르지만, 불법 기지국 노출자는 약 2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복제폰 가능성 여부 등 보안 위협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신사 관리 책임, 신고 절차의 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다층적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제도 개선과 함께 통신사의 관리 의무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