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이 한국의 정부·가계·기업 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음을 울렸다. 특히 정부와 기업 부채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어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GDP 대비 국가총부채 247.9%
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총부채는 6,373조 원에 달했다. 이는 GDP 대비 247.9% 수준으로, 2015년과 비교해 10년간 약 3,000조 원이 늘어난 수치다.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222%)보다 높고, 미국(249.8%)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더 크다. 호주(225.9%)와 이스라엘(183.9%)보다 높고, 싱가포르(344.2%)를 제외하면 주요 선진 비기축통화국보다 부담이 크다.
정부 부채, 매 분기 사상 최대 경신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은 코로나19 당시 43.1%까지 치솟았다가 잠시 하락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분기 45%를 넘어선 뒤 올 1분기에는 47%를 돌파했다.
반면 호주는 코로나19 시기 61%까지 치솟았던 정부 부채비율을 현재 51.7%로 낮췄고, 이스라엘 역시 81.1%에서 72.3%로 줄였다. 한국만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정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 원 이상 불어나 2026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돌파할 전망이다.
기업 부채도 사상 최대
BIS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한국 기업부채는 2,861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조 원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기업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부실기업과 좀비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이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이 2023년 39%에서 지난해 40.9%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는 소폭 안정세
한편 가계부채는 GDP 대비 89.5%로 내려와 2021년의 99.1%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BIS 통계에 포함된 OECD 31개국 중 스위스(125.3%), 호주(112.7%) 등에 이어 여전히 6위 수준의 고위험 국가에 속한다.
전문가 경고
전문가들은 한국의 부채 문제를 선진 기축통화국과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비기축통화국과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철인 서울대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재정지출 확대 압력이 크기 때문에 재정준칙 도입 등으로 부채를 관리하지 않으면 임계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