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한 달…서울·수도권 ‘집값 양극화’ 심화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 핵심 지역을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규제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하며 급등세가 안정되는 듯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남 3구 집값만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서울 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 거래 급감했지만…강남 3구는 ‘최고가 랠리’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59% 감소하며 시장은 사실상 얼어붙었다. 거래량 급감으로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도 0.54%에서 0.17%로 하락했다.
하지만 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는 가장 비싼 아파트가 잇따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 서초구 한신로얄 81㎡ → 직전 최고가보다 2억5000만원 오른 31억5000만원
- 송파구 잠실엘스 84㎡ → 규제 이후 최고가 경신
- 대책 발표 후 서울 최고가 거래 중 81%가 강남 3구에서 발생
반면 비강남·외곽지역은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 구로 벽산블루밍 84㎡ → 8억9500만원 (2021년 11억 대비 -2억 이상)
- 노원우성 84㎡ → 6억5000만원 (2022년 8억2000만원 대비 -1억7000만원)
지역 중개업자들은 “강남만을 겨냥한 규제인데 비강남도 동일 규제를 적용받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한다.
📈 인기 지역 아파트 상승 폭 다시 확대
규제 효과가 약해지면서 일부 지역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일 기준:
- 송파구 +0.47%
- 성동구 +0.37%
- 용산구 +0.31%
- 서초구 +0.20%
전문가들은 “거래를 막아도 수요 자체가 높은 지역은 가격 방어력이 강하다”고 분석한다.
🏠 전세 시장도 ‘양극화’…서민 주거 불안 심화
전세 시장 역시 비강남권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전세 재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 비율이 54%까지 치솟으며 세입자 불안이 커진 상황이다.
강남권은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아 전세 매물이 증가한 반면 중저가 지역은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다.
▶ 전세 매물 변화
- 강남 3구: 전세 매물 +12.5% 증가
- 성북구: -21.5%
- 동대문구: -14.3%
- 강서구: -9.7%
- 은평구: -9.4%
특히 서울 전세 물량의 56.5%가 강남 3구에 몰려 있어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중저가 전세는 더욱 희소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비강남권은 대출 규제 민감도가 높아 전세난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10·15 대책, 양극화만 키웠나?
10·15 규제는 ‘투기 억제’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는 지역별로 크게 달랐다. 강남 등 인기 지역은 여전히 수요가 높아 가격을 방어한 반면, 외곽 지역은 규제 부담만 커진 결과가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책이 “지역 수요 기반 차등 적용” 방식으로 재설계되지 않으면 집값·전셋값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