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 정부, 론스타 ISDS 1심 판정 전부 취소…13년 국제 분쟁 ‘완승’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 약 4000억원 배상 판정이 전부 취소되면서, 13년 동안 이어진 국제 분쟁이 사실상 종료됐다.
📌 ICSID, 한국 정부 ‘완승’ 판정
18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 기존 배상 의무: 2억1650만달러(약 3100억) + 지연이자
- 취소위 결정: 전부 취소
- 소송 비용 73억원 전액 → 론스타 부담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했던 수천억 원의 재정 지출이 사라졌다.
⚖ 왜 취소됐나? “1심 판정부의 적법 절차 위반”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기한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받아들였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정부를 거치지 않은 ICC 상사중재 판정문이 증거로 인용됨
-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가 없음에도 청구를 일부 인정한 점
- 중재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변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
이 같은 절차적 문제로 판정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이다.
📉 론스타의 반격은 사실상 불가능
ICSID 판정 취소는 극히 드문 사례다.
- 1972~2024년 판정 503건 중 취소 인정 → 25건
- 이 중 전부 취소는 단 8건(1.6%)
새로운 중재를 다시 제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필요하지만, 13년간의 심리 과정에서 이미 대부분의 쟁점이 소진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론스타 사태 간단 정리
- 2003년: 론스타, 외환은행 1조3834억원에 인수
- 2007년: HSBC에 매각 시도 → 금융위 심사 지연 → 거래 무산
- 2012년: 하나금융에 3조9157억에 매각
- 2012년: “정부 개입으로 매각가 낮아졌다”며 46억달러(6조) ISDS 제기
- 2022년: ICSID 1심, 론스타 주장 4.6%만 인정(2억1650만달러 배상)
- 2023년: 한국 정부 판정 취소 신청
- 2024년 11월: 판정 전부 취소 → 한국 정부 최종 승소
🏛 정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
법무부는 “중재 절차에서 드러난 적법 절차 위반을 끝까지 파고들어 승소를 이끌어냈다”며 의의를 강조했다.
정부 대리인 김갑유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인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 요약: 한국 정부 vs 론스타 ISDS 최종 결론
- 배상금 4000억 규모 → 전액 취소
- 지연이자 의무 → 취소
- 소송 비용 73억 → 론스타 부담
- 13년 분쟁 → 최종 종결
- ICSID 취소율 1.6% 뚫은 이례적 승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