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 발행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테라폼랩스 창립자 권도형(34)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 형량 조정) 합의가 있었음에도, 검찰의 구형(최대 12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다.
◆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징역 15년 선고
현지시간 11일,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도형에 대해 사기 및 전신사기 공모 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권도형은 지난해 8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유·무죄 판단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단계로 넘어간 상태였다.
◆ 검찰 12년 구형 vs 변호인 “5년 이하” 요청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 충돌이 있었다.
- 미 검찰: 플리바겐 조건에 따라 최대 12년 구형
- 권도형 측 변호인: “몬테네그로 구금 및 한국 추가 기소 고려해 5년 이하가 적정” 주장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15년형을 택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 1,900만 달러 환수…자산 일부 몰수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권도형은 총 1,900만 달러(약 279억 원)와 일부 재산을 미국 정부에 환수하기로 했다.
◆ 형량 절반 복역 후 한국 송환 가능성
미 법무부는 권도형이 형량의 절반을 복역한 뒤, 국제수감자이송프로그램 신청 시 이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권도형은 복역 기간 50% 경과 후 한국 송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별도 형사 기소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처벌 문제가 남아 있다.
◆ 테라·루나 붕괴 이후 최대 규모 가상자산 사기 사건으로 기록
2022년 테라·루나 폭락으로 전 세계 투자자 수십만 명이 피해를 본 사건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암호화폐 붕괴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판결로 권도형의 미국 형사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한국 송환 후 재판과 민사 소송 등 여러 절차가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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