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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SM 시세조종 의혹 재판서 검찰 징역 15년 구형

by crystal_14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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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 내용

  • 징역 15년, 벌금 5억 원 선고 요청
  • 김 창업자는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반대
  •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행위

사건 경위

  • 2023년 2월, 하이브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주식 공개매수(Public Tender Offer)에 나섰음
  • 김 창업자는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주가로 고정하여 매수를 방해한 혐의
  • 이로 인해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회부됨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위와 같이 요청하며, 김범수 창업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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