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시험 부정행위 대응 놓고 최교진 장관 직무유기 혐의 고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초소형 카메라와 AI 스마트안경 등을 기존 감독 체계로 적발하기 어렵다며 시험 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수능을 미룰 경우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최교진 장관 경찰에 고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을 둘러싸고 수능 연기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17일 최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수능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교육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법적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전 시의원은 기존 시험 감독 체계로는 초소형 카메라나 AI 스마트안경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형태의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이번 고발은 AI 기술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관리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왔다. 특히 수능은 전국 수험생이 같은 날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응시하는 시험인 만큼, 시험 전 위험 요소를 얼마나 철저히 점검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발인 측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할 때까지 수능 연기해야"
이 전 시의원은 고발 이유를 설명하면서 기존 시험 감독 방식으로는 신종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등은 외관만으로 기능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일반적인 전자기기와 구별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보다 부정행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장비와 감독 체계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는 고발인 측의 주장으로, 실제 부정행위 적발 가능성과 감독 체계의 한계는 구체적인 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전 시의원은 전파차단기와 탐지기 등을 도입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서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비 도입이나 법령 개정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시험 당일 적용이 가능한지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고발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최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책임 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판단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수능 일주일 연기 사례 언급
이 전 시의원은 수능 연기가 불가능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 문제를 고려해 수능이 예정일보다 일주일 연기된 바 있다. 자연재해로 시험 일정이 변경된 전례가 있는 만큼,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우려에도 일정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고발인 측의 논리다.
2017년 수능 연기는 지진 피해와 시험장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번 AI 부정행위 우려와는 발생 원인과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과거에 시험을 연기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에도 같은 조치가 필요하거나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수능 일정 변경은 수험생 개인의 학습 계획뿐 아니라 대학별 전형 일정, 시험장 운영, 감독 인력 배치 등 여러 절차에 영향을 미친다. 시험을 연기할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혼란도 고려해야 한다. 반대로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도 작지 않다는 점에서 판단이 쉽지 않은 사안이다.
이번 논란은 과거 재난 상황에 따른 시험 연기 사례를 새로운 기술 위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능 일정 변경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함께 묻고 있다.
최교진 장관은 수능 연기에 "더 큰 혼란" 우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능 연기 여부와 관련해 다른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능을 연기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시험 일정 변경이 수험생과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수능은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일정이 바뀌면 시험장과 감독 인력, 문제지 운송 및 보안, 대학 입시 일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수험생 역시 수능 당일을 기준으로 준비해 온 학습과 생활 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할 수 있다.
반면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불공정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험 일정의 안정성과 시험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수능을 예정대로 시행하려는 판단에는 일정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려는 고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기기 점검과 감독 조치가 이뤄지는지,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AI 부정행위 대응과 수능 공정성, 향후 쟁점은
이번 고발로 관심은 최교진 장관에 대한 경찰 수사와 교육부의 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장관에게 법령상 어떤 의무가 있었는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 고발인의 주장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시험 현장에서는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처럼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장비를 어떻게 확인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기기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수험생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다.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시험 감독 방식도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단순히 특정 기기의 반입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험장에서 허용되는 물품과 금지되는 장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감독관의 판단 기준을 통일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부정행위가 확인됐을 때 조사와 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사전에 정비해야 한다.
수능 연기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시험 일정의 안정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했다. 앞으로 경찰의 고발 사건 검토와 교육부의 시험 관리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실제 시험 현장에서 AI 관련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응이 충분히 이뤄질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