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문턱 더 높아졌다”…10·15 대책이 만든 중도금 40% 현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 대출 한도가 기존 약 60%에서 약 40%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하려던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도금·잔금 구조 변화가 의미하는 것
통상 분양금액은 계약금 10% + 중도금 60% + 잔금 30%로 구성된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 대비 약 40%로 제한되면, 남은 자기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분양가 15억원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줄면 계약금 이후 추가로 마련해야 할 금액이 커지는 것이다.또한 잔금 대출의 대출한도도 분양가·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돼 ‘현금여력’이 높은 수요자에게 유리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수요자에게 닫힌 문? 시장 반응은
업계 및 전문가들은 “청약–분양시장이 결국 현금여력이 충분한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실제로 40대 전문직 부부도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준비했지만 대출 규제로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호소하고 있다.이런 분위기는 규제 시행 전 모집공고를 낸 단지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에서도 나타난다.
정부·금융당국 설명과 남은 쟁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실무상 중도금 대출 한도가 낮아진 사례가 나타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15억 초과 대출 한도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며, 규제지역 내 중도금 대출 시 적용되는 LTV 제한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맺음말: 청약 사다리는 여전히 존재할까
이번 대책은 과열된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경로가 현실적으로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도금·잔금 대출에 제동이 걸리면서 ‘청약은 현금부자의 리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청약시장 및 신규 공급 물량, 수요격차 완화 여부 등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