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주담대 갈아타기 막혀 실수요자 한숨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사실상 중단됐다. 실수요자와 서민들은 금리 부담을 줄이기 어려워졌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환대출에도 LTV 40% 적용… 갈아타기 막힌 30대 A씨 사례
4년 전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수해 거주 중인 30대 A씨는 최근 대출을 갈아타려다 난관에 부딪혔다. 시세 8억 원인 집의 주담대 잔액이 4억8000만 원이지만, 대환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돼 최대 3억2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결국 1억6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없게 된 셈이다.
대출 규제 강화로 대환대출 사실상 중단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10월 16일부터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 대환이 사실상 멈췄다. 당국은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분류돼 LTV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기존 대출 총량을 늘리지 않는 갈아타기까지 막는 건 과도한 조치’라는 반발이 거세다.
정부 기조와의 모순 – 서민 부담 완화라더니
정부는 서민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제도를 확대해왔다. 2023년 신용대출에서 시작해 2024년엔 아파트, 전세대출, 오피스텔로 확대됐고, 19만 명 이상이 평균 185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봤다. 하지만 새 LTV 규제로 이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은행권 혼선 가중 – 비대면 주담대 중단 잇따라
일부 시중은행은 정부 대책 내용을 전산에 반영하느라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중단했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아직 신규 신청을 재개하지 않아 소비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LTV도 70%에서 40%로 줄어, 세입자들의 자금 조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전문가 분석 – “LTV 규제, 집값보다 서민 타격 더 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부동산 안정에는 기여하겠지만,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금융 전문가는 “갈아타기 대출은 실질적으로 가계 이자 부담을 줄이는 장치인데, 이를 막는 건 정책 일관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맺음말 – 규제의 목적, 실수요자 보호와 조화 이뤄야
‘10·15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과열을 잡겠다는 명분 아래 시행됐지만, 그 여파로 실수요자와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금융안정과 서민 보호라는 두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