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강벨트 집값 급등에 ‘부동산 패키지 규제’ 검토…대출·세제 강화 가능성
서울 한강벨트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정부가 ‘부동산 패키지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기존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만으로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기 어렵다고 보고, 추가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계속 오르자 추가 규제 적용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서울 집값, 4주 연속 상승세…한강벨트 중심으로 급등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9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전주 대비 0.08%p 오른 0.27%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규제 이후 한때 오름세가 주춤했지만, 9월 들어 4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동(0.78%)·마포(0.69%)·광진(0.65%) 등 한강벨트 지역이 두드러졌고, 경기 지역에서는 분당(0.97%)·과천(0.54%) 등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확대 유력…양천·동작 등 대출 제한 가능성
이번 ‘부동산 패키지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동·마포 등 한강벨트 지역과 분당 등 과열 양상이 뚜렷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강벨트가 규제지역으로 묶일 경우, 양천·동작·강동구 일대 아파트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입니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면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6억 원대 → 5억 원대로 줄어듭니다.
대출 규제 강화·보유세 인상 등 세제 카드도 검토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현행 40%에서 35%로 낮추거나, 전세대출 및 정책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입니다.
또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보유세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세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사실상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 강화가 시장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추가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