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투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력과 용수 확보, 환경영향평가, 토지 취득 절차까지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 속도전 메시지로 해석된다.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속도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국가 전략사업의 핵심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투자와 생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상되는 행정적 걸림돌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며 각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력과 용수 같은 핵심 기반시설도 다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전략 사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좌우할 핵심 사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행정절차 단축과 인허가 개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용인 일반산업단지를 사례로 들며 부지 확정부터 반도체 생산시설 착공까지 6년이 걸린 점을 언급했다. 일반적으로는 빠른 사례로 평가받지만 자신의 기준에서는 여전히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토지 보상 과정이 길어질 경우 전체 사업 일정이 크게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를 단순히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이미 동일 지역에서 관련 평가가 이뤄졌다면 기존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더라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반도체·AI 투자 실행력 높이는 정부 전략
정부는 앞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별 대규모 산업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호남에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약 896조 원 규모의 투자가 추진되고, 충청권에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392조 원, 영남권에는 피지컬 AI 등을 중심으로 312조 원 규모의 투자가 계획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투자 계획이 단순한 발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사와 투자, 기업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 지원과 기반시설 구축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은 전력과 용수 확보가 생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데이터 처리 인프라가 필수인 만큼 기반시설 구축 속도가 프로젝트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평가된다.
정부는 반도체와 AI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산업 생태계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번 점검회의 역시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토지 취득 방식도 병행 추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도 직접 언급했다. 토지 협의 과정이 길어질 경우 전체 일정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협의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일부 토지 소유자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간 멈추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며 법적 절차 안에서 가능한 범위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국가 전략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토지 확보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야당 향해 협조 요청…향후 추진 과정 관심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야당을 향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인 만큼 최소한 추진 과정에서 큰 방해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지역 균형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가능성을 전제로 비판할 것인지,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평가할 것인지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AI 산업 경쟁력 확보, 지역 균형 발전, 미래 성장동력 육성이라는 여러 목표를 함께 담고 있는 국가 전략 사업이다. 앞으로 행정절차 단축과 기반시설 구축, 투자 실행 과정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가 정책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 관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