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일부 수정 두고 논란…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세제개편의 전체 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부동산 세제 일부가 당초 계획에서 수정된 것을 두고 제기된 비판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저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상한과 보유세 부담 상한 조정만을 놓고 개혁 후퇴라고 평가하기보다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관련 세제 변화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일부만 보지 말고 정책 전체 살펴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일부 세제 강화 방안이 국민과 정치권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것을 두고 일관성이 없거나 개혁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한 반박 성격의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 대통령이 문제로 언급한 부분은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과 종부세 연간 증액 한도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보유세 부담 상한을 기존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안에서는 두 항목 가운데 일부를 원래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정 숫자 하나만 놓고 정책 전체를 평가하기보다 고가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등에 적용되는 다른 세제 변화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주장이다.
12억원·150% 유지로 바뀐 정부 최종안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모두 11개의 세법개정법률안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부동산 관련 내용 가운데 당초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실거주 여부에 따른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 조정이었다.
정부는 실거주 원칙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오자 최종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4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같은 1주택이라도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 부담을 다르게 가져가려는 정부의 기본 방향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유세 부담 상한도 당초 계획에서 수정됐다. 정부는 기존 연간 증액 한도인 150%를 2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종안에서는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200%가 반드시 정의롭고 150%가 부정의한 것은 아니라며 정책 선택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왜 부동산 세제개편 논란이 커졌나
이번 논란은 단순히 종부세 공제액 숫자가 바뀌었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부동산 세제 강화 방향이 국민과 정치권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비판이 일부 내용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중저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과 보유세 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려던 계획이 수정된 사실만 강조하면서, 다른 부동산 세제 변화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과 다주택자 및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변경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과 초고가 주택,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 논쟁을 이해하려면 12억원이라는 공제 기준이나 150%라는 상한선 하나만 보는 것보다 정부가 전체적으로 어떤 주택과 납세자에게 세 부담을 어떻게 조정하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정책 선택’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메시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장이 바뀌는 것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국민과 정치권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곧바로 개혁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만약 처음부터 12억원과 150%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판이 없었을 것인지 되묻기도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사라지자 또 다른 대상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내놨다.
그는 이어 더 중요한 정책 내용은 외면한 채 전체적인 방향을 보지 않고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이 언제나 잘못이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핵심 논리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특정 숫자의 변경 여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안이 국민 의견을 반영해 조정된 과정과 함께 다른 주택 유형과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제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강남 주택가격 언급한 배경과 시장 관심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글에서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현재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한 정치적 논쟁만 바라보기보다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주택가격 움직임과 정책 효과를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움직임을 언급하면서 공격적인 주장만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책 내용 전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세제 변화가 주택 보유와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세제는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주택을 매도하거나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개별 공제 기준의 변경만으로 전체 정책 방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번 정부안에서도 비거주 1주택, 실거주 1주택, 고가 및 초고가 주택, 다주택자 등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진 만큼 각각의 변화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세제개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다듬어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안이 실제 입법 과정에서 유지될지, 추가적인 수정이 이뤄질지에 따라 부동산 시장과 납세자들의 관심도 달라질 수 있다.
“허위 선동보다 제대로 된 정치 필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세제 논쟁을 넘어 정치권의 정책 경쟁 방식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냈다. 그는 이른바 탈진실의 시대를 언급하면서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정책이 국익에 더 부합하는지를 경쟁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허위에 기초한 선동이나 음해,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제대로 된 정치와 잘하기 경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세제개편안의 일부 수정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면서 정책의 전체적인 맥락과 실제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확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이 12억원으로 유지되고, 실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상향됐다. 보유세 부담 상한 역시 당초 200% 강화안 대신 현행 150%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앞으로는 이 같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국회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부동산 세제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대상별 세 부담 변화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일부 기준의 변경만이 아니라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실거주 여부 등 전체적인 세제 구조가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