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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개월여 만에 첫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총 2,188명이 포함됐습니다.
사면 명단과 범위
- 정치인·전직 주요 공직자 27명 — 조국 전 대표,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등
- 경제인 16명 —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동계, 농민 등 폭넓게 포함
- 운전면허·식품접객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 특별감면
사면은 광복절인 8월 15일자로 발효됩니다.
정부의 설명과 취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 대화합과 민생회복을 위해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며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해석과 논란
이번 사면은 ‘범여권 연대’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한 것은 친문·개혁 성향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행보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면권 남용 및 사법정의 훼손이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조 전 대표는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으며, 이 대통령이 과거 윤석열 정부의 사면을 비판했던 발언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야의 엇갈린 반응
- 더불어민주당 — “검찰독재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국민통합의 계기” (박수현 수석대변인)
- 혁신당 — “위로와 통합의 계기”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 국민의힘 —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 (송언석 비대위원장)
시사 코멘트
이번 광복절 특사는 민생회복이라는 명분과 정치적 셈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사면이 국민통합의 열쇠가 될지, 아니면 정치적 부담으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과 여론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강력한 권한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시험하는 무거운 칼이라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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