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1살 하향 14세->13세로 공론화”…두 달 내 결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압도적 다수 국민이 1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공론화를 거쳐 두 달 내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목표 시간을 정하고 결론을 내기로 하자”고 지시했다.

법무부 “13세 15%대…12세는 5% 수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연령별 보호처분 대상자를 설명하며 “만 13세는 14~15세와 비슷한 15%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2세로 낮아질 경우 약 5% 비중으로, 1살 차이지만 약 3배가량 비율 차이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 신중론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소년 사건 관련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는 말이 있다”며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와 소년사건 재판 담당자, 보호관찰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평등가족부 주관 공론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해 공론화를 진행하라”며 “집단토론과 숙의토론을 거쳐 두 달 안에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다.

또 “처분 방식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기준 설정은 공론화를 통해 정하자”고 덧붙였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쟁점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낮출지 여부를 두고 오랜 기간 논의돼 온 사안이다.

범죄 예방 효과와 소년 보호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