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어려운 사람 대출 이자 더 비싸”…서민금융 연체율 35% 돌파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대출 이자가 더 비싸다”며 ‘금리 역설’을 지적한 가운데,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35%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현재 연 15%가 넘는 서민금융 대출의 최초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올 8월 35.7%로 24%포인트 급증했습니다. 이 상품은 2023년 3월 ‘소액생계비대출’로 도입된 지 약 2년 반 만에 연체율이 30% 중반을 넘어선 것입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워도 최대 100만 원까지 즉시 대출이 가능하며, 최초 금리는 연 15.9%입니다. 다만 1년간 성실 상환과 금융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금리를 9.4%까지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이 상환을 못 해 서금원이 대신 갚는 ‘대위변제율’도 증가했습니다. 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상품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023년 말 21.3%에서 올 8월 25.8%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를 위한 특례 보증 상품의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14.5%에서 26.7%로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서민금융 상품의 최초 금리 인하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 방안을 찾고 있다”며 “서민들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