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과거처럼은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과거처럼은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정책 연설에서 과거 한국이 취했던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에 대해 “더 이상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에 대한 평가

존 햄리 CSIS 회장이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적 실익은 중국에서 취해왔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강력한 견제 정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선택

이 대통령은 공급망 재편과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한국이 처한 현실을 언급하며, “미국도 중국과 경쟁·대결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 역시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불가피한 경제적·외교적 관계가 존재하지만, 미국의 기본 정책과 어긋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행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연설 주요 의미

• 안미경중 시대 종료 선언 – 한쪽 안보와 다른 쪽 경제를 병행하던 과거 전략에서 전환 필요성 언급
• 공급망 재편 대응 –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과 협력 강화 필요성 강조
• 대중국 관계 관리 – 한국은 지리적 근접성과 경제적 현실을 고려, 협력과 관리의 균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