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윤석열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공직선거법 사건은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 그리고 선거비용 반환 여부까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와 함께 선거비용 반환 규정을 두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주목하는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의 핵심은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식 토론회와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이를 본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표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이유
첫 번째 쟁점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과거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거 통화 내용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 윤우진 전 서장과의 접촉 및 통화 기록 등을 종합해 실제로 변호사 소개에 관여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발언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을 근거로 발언의 허위성을 스스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소개 주체는 다른 인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진법사 관련 발언도 유죄 판단
두 번째 쟁점은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와의 관계에 대한 발언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를 통해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3년 무렵부터 김건희 여사를 통해 전성배씨를 알게 됐고 이후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전성배씨를 법당이나 주거지에서 만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성배씨가 단순한 승려가 아니라 점술적 성격의 조언을 반복적으로 한 인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무속 논란이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정치적 이슈였던 만큼 관련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접 경험한 사실을 명확하게 부인한 점은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와 의미
재판부는 대통령이라는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유력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선거 결과 자체가 해당 발언만으로 결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법원은 윤우진 전 서장 관련 발언은 과거 스스로 인정했던 친분과 소개 사실을 뒤집는 내용이었고, 전성배씨 관련 발언은 지속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관계를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것처럼 설명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발언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선거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유권자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항소와 선거비용 반환 여부가 향후 관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1심 판단에 오류가 많다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아직 1심 판결 단계인 만큼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 향후 상급심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후보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에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 원 전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석열 공직선거법 사건은 아직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어떤 법리 판단이 이어질지, 그리고 최종 결론이 정치권과 선거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