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월급 3%보다 더 빨리 오른 세금·사회보험료…직장인 ‘유리지갑’ 부담 가중

by crystal_14 2025. 12. 4.
반응형

 

 

최근 5년간 월급 상승률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생계비가 더욱 빠르게 증가해 직장인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분석에 따르면 직장인의 체감임금 하락이 뚜렷해지면서 ‘유리지갑’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월급은 3.3% 올랐는데…세금·사회보험료는 5.9% 상승

2020년 대비 2025년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352만7천원 → 415만4천원으로 연평균 3.3% 올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세금·보험료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 사회보험료 2020년 44만8천원 → 2025년 59만6천원 ▶ 연평균 5.9% 증가

이에 따라 임금 대비 세금·보험료 비중은 12.7% → 14.3%로 확대됐다. 결과적으로 직장인이 실제 손에 쥐는 월평균 실수령액은 307만9천원에서 355만8천원으로 연평균 2.9% 증가에 그쳤다.


2. 항목별 인상률 분석 — 가장 많이 오른 건 ‘고용보험료’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모두 상승했지만 특히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오름폭이 컸다.

  • 근로소득세: 13만1,626원 → 20만5,138원 (연평균 +9.3%)
  • 사회보험료 전체: 31만6,630원 → 39만579원 (연평균 +4.3%)

사회보험료 세부 항목

  • 고용보험료: 2만8,219원 → 3만7,382원 (연평균 +5.8%)
  • 건강보험료: 12만9,696원 → 16만6,312원 (연평균 +5.1%)
  • 국민연금: 15만8,715원 → 18만6,885원 (연평균 +3.3%)
세금·보험료 증가 속도가 임금 상승률을 넘어서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체감 임금 감소 → 소비 여력 위축 →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 필수생계비도 월급보다 더 빨리 올라 ‘체감임금’ 더 감소

 

임금보다 빠르게 오른 항목은 세금뿐이 아니다. 물가 중에서도 ‘필수생계비’라고 불리는 항목이 최근 5년간 연평균 3.9% 상승하며 직장인의 체감 부담을 더 키웠다.

대분류별 상승률

  • 수도·광열: +6.1%
  • 식료품·비주류 음료: +4.8%
  • 외식: +4.4%
  • 교통: +2.9%
  • 주거: +1.2%

특히 크게 오른 항목(소분류)

  • 기타 연료·에너지: +10.6%
  • 가스: +7.8%
  • 전기: +6.8%
23개 필수생계비 품목 중 17개가 월급 상승률(3.3%)을 상회 → 실질적 체감임금 감소

4. 한경협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야”

한경협은 근로자의 체감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안했다. 물가가 오르면 소득세 과표구간도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한경협은 현재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임금 인상 없이도 상위 과세구간에 자동 진입 → 사실상 세율 인상 효과 발생”

이라고 지적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33%)을 일본·호주 등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면 재원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5.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위한 구조개선 필요

보험료 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 구직급여 반복 수급 방지
  • 건강보험 과잉 진료 억제
  • 보험 지출 항목 점검 및 효율화

6. 장바구니 물가 안정 위한 유통구조 개편 제안

 

한경협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제도의 상시화를 제안했다.

  • 산지와 구매자 간 직거래 가능
  • 수수료 감소 → 유통비용 절감
  • 장바구니 물가 완화 기대

정리: 월급은 오르지만 손에 남는 돈은 줄어드는 현실

2020~2025년 동안 직장인의 명목임금은 증가했지만, 세금·사회보험료·생계비가 더 빠르게 오르면서 실질임금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구조적 부담 해소와 물가안정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직장인들의 체감소득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