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의원직 겸직·유령 시도당 논란 정면 반박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논란과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의원직 사퇴는 오히려 자리 나눠먹기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유령 시도당’ 의혹과 가족·당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하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직 사퇴가 오히려 자리 나눠먹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제기된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과 관련해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고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는 기존 정치권의 관행에 대해서도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관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승계하는 방식이 ‘자리 나눠먹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용혜인 후보자의 설명이다. 장관직을 맡는다고 해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는 요구에 정면으로 선을 그은 셈이다.
용혜인 후보자는 자신이 야당 소속 현역 의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 DJP 연합 이후 첫 사례라고 주장하며, 이번 인선 자체에 담긴 정치적 의미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현역 의원 지명, 연합의 취지 읽어야”
용혜인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지명이 단순히 개인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 정치적 연합의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야당 소속 현역 의원이라는 사실을 거듭 언급하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이번 인선의 취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장관직 수락 과정에서 주변으로부터 여러 조언을 들었다고도 밝혔다. 의원직을 내려놓고 장관직을 수행한 뒤 더 큰 정당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용혜인 후보자는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의 영달보다는 자신이 추구해 온 ‘모두의 존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동시에 원외정당에도 국민의 선택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소수 정당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기본소득당 ‘유령 시도당’ 의혹에도 해명
용혜인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이른바 ‘유령 시도당’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다. 기본소득당 전국 시도당 10곳 가운데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 등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실제 정당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논란이 된 농장 사무실에 대해서는 수십 년 전 귀농해 거주하고 있는 해당 도당위원장의 자택이라고 설명했다. 정당법상 시도당은 반드시 사무소 주소를 둬야 하는데, 유일한 상근자이자 실제 사무를 담당하는 위원장의 자택을 사무소 주소로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용혜인 후보자는 이 같은 방식이 정당법상 위법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주소지가 일반적인 사무실 형태가 아니라는 점만으로 실제 정당 활동이 없는 이른바 ‘유령 시도당’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해명은 기본소득당의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의혹이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우자 당직·국고보조금 의혹도 반박
용혜인 후보자는 가족과 정당 운영을 둘러싼 다른 논란에 대해서도 잇따라 해명했다. 배우자를 당직자로 임명한 과정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나경원 의원 등이 제기한 ‘국고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창당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해당 주장을 ‘마타도어’, 즉 흑색선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비 납부액 1억9천만원을 통한 3천600만원 규모의 절세 의혹을 비롯해 여성 정치 발전비 지출, 정책연구소 운영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도 입장을 내놨다. 개인 재산 문제와 가족정당 논란 등을 포함해 자신을 둘러싼 보도 상당수가 실체가 없거나 악의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용혜인 후보자의 주장이다.
이처럼 용혜인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하나씩 언급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재산과 가족관계, 정당 운영, 정치 활동 등 여러 사안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인사청문회 일정 놓고 여야 대립
용혜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한 톨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청문회를 준비해 왔지만 기자회견 당일까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현재 청문회 개최일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개최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21일을 주장하면서 일정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요청서의 법정 처리 시한은 22일이다. 따라서 청문회 일정이 언제 확정되는지에 따라 용혜인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 절차도 속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용혜인 후보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판단받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장관 포부 밝혀…거취 논란은 일축
한편 용혜인 후보자는 최근 자신이 청문회 준비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일각에서 거취 표명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간접적으로 논란을 정리했다. 용 후보자는 지난 2일 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첫 출근한 뒤 이날 오전 사무실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용혜인 후보자가 자택에서 청문회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퇴 등 거취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후보자 측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용혜인 후보자는 장관으로서의 정책적 포부도 제시했다. 촘촘한 교제폭력 방지법을 만들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성평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앞으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 겸직 논란과 기본소득당 시도당 문제, 가족 및 당 운영 관련 의혹에 대해 내놓은 해명이 청문회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가 주요 쟁점이다.
여야가 청문회 개최일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용혜인 후보자가 직접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추가 자료와 설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의원 겸직 문제와 비례대표 승계 관행을 둘러싼 논쟁도 함께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