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부승찬 소방 재정빨대 발언에 사과와 윤리감찰 대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승찬 의원의 ‘소방 재정빨대’ 관련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민석 대표는 국민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당 차원의 신속한 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부승찬 의원의 발언은 추미애 경기지사의 과거 소방 예산 관련 표현과 맞물리며 논란이 커졌고, 민주당의 사과와 윤리감찰단 직권조사 지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민석 대표, 민주당 유튜브에서 공개 사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부승찬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발언의 전후 맥락과 별개로 국민이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대표는 방송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봤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번 사과는 소방 예산을 둘러싼 표현이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된 가운데 나왔다. 김민석 대표는 특정 의원의 발언만을 따로 떼어 보기보다 당 전체가 말과 행동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승찬 의원에 엄중 경고, 윤리감찰단 직권조사 지시
김민석 대표는 전날 부승찬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지시했다. 논란이 제기된 뒤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으로, 발언의 적절성과 경위 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조치 배경에 대해 “전후 맥락이 어쨌든 간에 국민께 불편하게 느껴지시겠다 싶었다”며 “당이 빨리 입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발언의 의도나 맥락을 따지기 전에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는 의미다.
다만 윤리감찰단의 직권조사 지시는 조사와 검토 절차에 착수하도록 한 조치다. 조사 결과나 후속 조치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현재 제시된 발언과 당의 대응만으로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고 볼 수는 없다.
김민석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가 무거워져야”
김민석 대표는 이번 사안을 한 사람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당에 저를 포함해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당 안팎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는 상황일수록 정치인의 발언과 행동에 더 큰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발언은 당 지도부가 논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김민석 대표가 공개 사과와 경고, 직권조사 지시를 언급한 만큼 앞으로는 조사 과정과 당 차원의 후속 대응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승찬 발언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와
논란이 된 발언은 19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부승찬 의원은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관련 발언을 언급하면서 추 지사가 충분히 사과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부 의원은 당시 “(추 지사가) 소방 빨대 발언도 물론 큰 잘못을 하셨지만, 충분히 사과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 예산의 인건비와 지원 비용 중 약 90%가 국가직과 관련돼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재정을 두고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표현했다.
해당 발언은 소방 예산 부담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소방을 재정을 소모하는 대상으로 묘사하는 듯한 표현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소방 업무와 예산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재정 분담 구조에 대한 설명과 소방 조직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구분해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빨대’ 발언에서 시작된 논란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있다. 추 지사는 당시 소방을 두고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라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부승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해당 발언을 다시 언급하면서 소방 예산의 부담 구조를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이 추가 논란으로 이어졌다. 추 지사의 발언과 부 의원의 발언은 서로 다른 시점에 나왔지만, 모두 소방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재정 빨대’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앞으로 주목할 부분은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직권조사 진행 상황과 당 지도부의 후속 조치다. 소방 예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 문제 역시 별도의 정책 쟁점인 만큼,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경우 재정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