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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하며,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 728조원 정부안 규모 ‘유지’…감액 후 재배분 방식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약 728조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 여야는 기존 정부안에서 약 4조3000억 원을 감액한 뒤, 감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에 증액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어나지 않는다.
■ 유지 예산: 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 등 국정과제 예산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된 다음 예산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 국민성장펀드 예산
- 기타 주요 국정과제 관련 예산
핵심적으로 미래소비·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들은 보호한다는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감액 예산: AI·정책펀드·예비비 등
증액이 어려운 예산은 다음과 같이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 AI(인공지능) 지원 예산
- 정책펀드
- 예비비
정부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일부 미래투자성 사업 배분을 조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증액 예산: 화재 복구·에너지·교육·보훈 등
여야는 감액된 재원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은 분야에 증액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시스템 구축
- 분산 전력망 사업 육성
-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 국가 장학금 지원 확대
-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 수당
안전·에너지 인프라·보훈·교육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사업 위주로 추가 반영된 모습이다.
■ 올해 국회 예산안 처리 의미
• 5년 만에 법정 시한 준수 • 여야 협치 신호탄 여부 주목 • 정부·여야 모두 ‘지출 규모 유지’에 합의
정치권에서는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된 만큼 향후 정기국회 운영에서도 협치 가능성이 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향후 세부 예산 배분과 후속 조치 등은 예산 부대의견 및 정부 집행 지침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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