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본사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2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강제수사는 프로모션 기획 과정과 내부 의사결정,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표현 사용 논란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내부 관리 체계까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압수수색, 무엇이 진행됐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착수된 수사의 연장선으로, 경찰은 프로모션 기획 과정과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부 문서와 업무 자료 등을 확보해 이벤트 기획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관련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강제수사는 그동안 임의조사 중심으로 진행되던 수사가 압수수색 단계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제수사가 이뤄진 배경은 무엇인가
논란이 발생한 직후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프로모션 담당 직원 5명 가운데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서 내부 감사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6월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신세계그룹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만큼 우선 임의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자체 감사 자료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보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적용 혐의와 수사 쟁점은
수사 과정에서는 적용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견해 차이도 있었다. 경찰은 최초 영장 신청 당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를 함께 적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모욕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혐의가 중심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영장이 반려된 이후에도 신세계그룹 감사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프로모션 기획 과정과 보고 체계,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확인하는 조사를 이어왔다.
프로모션 논란은 왜 사회적 관심을 받았나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지난 5월 18일 진행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였다. 당시 행사에서 사용된 '책상에 탁', '탱크데이'라는 문구가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거나 역사적 의미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논란 직후 신세계그룹은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다. 이어 그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했으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마케팅 논란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사 인식, 내부 검토 절차의 적절성 등을 둘러싼 문제로 확대되며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향후 수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조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될 휴대전화 자료, 내부 메신저 기록, 기획 문서 등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해당 자료를 통해 프로모션 기획 의도와 의사결정 과정, 내부 보고 체계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수사에서는 행사 기획이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 관련 담당자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확보된 자료가 혐의 입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강제수사로 장기간 이어졌던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사건의 사실관계 규명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