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특검법 합의 불이행 통보…내부 강경파 반발
국민의힘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가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저녁 민주당에서 내부적 갈등과 당원들의 반발을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6시간에 걸쳐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깊은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렀지만 민주당 사정으로 합의안이 그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3대 특검법 수정 합의안과 관련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출근길 기자들에게 "문서화된 게 아니라 파기 표현은 맞지 않고 협의 최종 결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간 연장이나 규모 등 다른 의견 있어 다시 들여다 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10일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필요한 인원만 제한적으로 증원하기로 합의했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특검법 수정 요구를 수용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해 자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소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문제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검법 수정 합의에…與 내부 반발 분출
하지만 이런 합의를 두고 민주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됐다. 이른바 '내란당'인 국민의힘과 합의한 것 자체에 대한 불만과 당내 논의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터져 나온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지난 4일 3대 특검법 여당안의 법사위 처리를 주도한 추미애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은 수사인력 보강, 수사 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치는 않은 것"이라고 썼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검 수사 인력 확대와 기간 연장"이라며 "완전한 내란 종식과 파도 파도 양파 같은 김건희 국정농단 부패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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