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출산·양육 정책 격차…강남구는 ‘모범 사례’
서울 25개 자치구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구별로 혜택 차이가 뚜렷합니다. 특히 강남구는 과감한 현금 지원과 육아 인프라 확충으로 출산율 1위를 기록하며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남구, 현금 지원·육아 인프라 ‘두 마리 토끼’
강남구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89명으로 전년 대비 14.4%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3.1%)의 약 5배, 서울 평균(4.7%)보다도 세 배 높은 수치입니다.
강남구는 첫째·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등 현금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강남구를 포함해 단 5곳에 불과합니다.
또한 ‘강남어린이회관’, ‘사랑맘건강센터’ 등 다양한 육아·건강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생식세포 동결 보관, 난관·정관 복원 시술비, 가임력 검사비 등 미래 출산 준비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 제한적 지원에 그쳐
반면 강서구, 강북구, 중랑구 등은 강남구식 현금 지원을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서구는 미혼모 냉난방비, 셋째 이상 진료비 지원 등은 있지만 출산지원금은 없습니다. 관악구는 출생축하 꾸러미와 3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고, 종로구는 셋째 이상 자녀의 건강보험료를 월 2만원 지원합니다. 성동구는 아픈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 프로그램 위주 정책을 펼칩니다.
비강남권 주민 오모씨(30)는 “같은 서울인데 강남구와 지원 차이가 크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불균형 해소 나선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3조2000억원을 투입합니다. 프로젝트는 ▲돌봄·주거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만남·출산 등 3개 분야, 8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간 정책 격차를 완화하고, 모든 시민이 균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