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본격 가동…138건 규제 철폐 이어 상시 혁신체계 구축
올해의 시정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38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 서울시가 선언적 철폐를 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365일 지속적인 ‘규제혁신’에 나선다. 서울시정 전반에 규제혁신 DNA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일,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장급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 출범 후 50일 만에 내놓은 성과다.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핵심 전략
- 시민 중심의 상시 규제 발굴 시스템 구축
- 시민 체감도 고려한 규제 심사·관리 강화
-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
- 정부·자치구·시의회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서울시는 오는 9월,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을 운영하고 직능단체 200여개와 정기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한 자치법규 772건을 전수 조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일부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규제혁신 과정
- 규제 발굴 및 과제 구체화
- 부서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 전문가 자문심사단 심사 후 혁신안 확정
서울시는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발굴부터 개선, 폐지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신산업 및 민생경제 분야 규제 완화 실험을 확대할 예정이다.
FAQ: 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Q.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A. 특정 기간에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365일 상시 규제 발굴·개선 체계를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Q. 시민 참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A. 시민 규제발굴단(200명), 직능단체 간담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상 속 불편 규제를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
Q. 규제 개혁은 어떻게 심사되나요?
A. 규제혁신기획관과 전문가가 안건을 구체화하고, 부서·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전문가 자문심사단이 최종 혁신안을 확정합니다.
Q. 제도적 지속성을 위한 장치는?
A. ‘규제혁신 기본조례’ 제정, 규제혁신 체크리스트 마련, 민생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으로 정책의 일회성 한계를 극복할 계획입니다.
Q. 다른 기관과의 협력은?
A. 정부·자치구·시의회·타 시도와 협력해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제는 공론화 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