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크리스탈 이슈정리!##]

서울시교육청이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최종 수능 폐지까지 포함한 대입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고1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부터 단계적으로 바뀌며, 교육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정근식 교육감 “대입이라는 벽 때문에 교육 변화 멈춰…전면 개편 필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고교학점제가 시작됐지만 대입 제도 변화가 뒤따르지 않아 학교 현장이 멈춰 섰다”며 개편 배경을 밝혔다. 또 “디지털 대전환과 학령인구 급감 상황에서 기존 선발 중심 교육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2023년 발표된 대입 개편이 상대평가 유지로 ‘고교학점제와 엇박자’라는 지적을 받아 왔던 점을 겨냥한 조치다.

현 초등학교 5학년이 해당되는 2033학년도에는 훨씬 큰 변화가 적용된다.

이는 “수능 영향력을 줄이고, 학교 교육 중심 선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내용이다.

2040학년도 대입에서는 수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학생부 중심 선발을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정근식 교육감: “학령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대, 수능은 더 이상 필수 평가일 수 없다. 학생의 역량 성장 이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대입 체계가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이 대입 주관 기관이 아닌데도 개편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의견은 나뉘었다.

김경범 서울대 교수(국가교육위원회): “교육청 차원의 제안 자체는 가능하며, 논의 촉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 “큰 방향성 제시는 의미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당장 실행 가능한 구체책은 부족하다.”

장승혁 한국교총 대변인: “수능 절대평가·서논술형 전환은 변별력 저하와 사교육 확대가 불 보듯 뻔하다. 학생부 중심 전형 확대도 학교 간 격차와 재도전 학생 불리 문제를 외면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이 “새로운 제안이라기보다 그간 꾸준히 논의된 내용을 종합한 형태”라고 평가한다. 실제 제도화 여부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판단에 달려 있다.

특히 교육 격차, 학력 평가 방식, 사교육 영향, 지방 대학 경쟁력 등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많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대입개편 #2028대입 #2033대입 #2040수능폐지 #내신절대평가 #수능절대평가 #고교학점제 #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