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정치권과 자본시장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50억 원 기준 유지” 당 의견 전달
한정애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두는 쪽으로 (당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복수안이나 절충안은 없었으며, “자본시장 흐름을 우리가 바꾸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주주 매도 → 시장 변동성 우려
여당 일각에서는 대주주가 연말 조세 회피 목적으로 대규모 매도를 할 경우, 주식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대주주의 매도로 시장이 출렁거리면, 종목당 10억 원을 보유하지 않은 작은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코스닥 시장은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세수 확보보다 자본시장 활성화 우선
여당은 부족한 세수를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메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투자자가 많아질수록 자산시장 가치가 커지고, 기업의 자금 조달도 쉬워진다는 논리입니다.
한정애 의장은 “자본시장에 뛰어드는 큰 개미, 작은 개미가 많을수록 시장이 커지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넓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고위당정에서 결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문제는 다음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도 예산안 발표도 곧 예정되어 있어, 실무 논의와 함께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전날 협의회에서 ‘50억 원 유지’ 여당 의견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논의는 단순히 세제 조정 차원을 넘어, 투자심리·시장 안정성·세수 확보라는 세 가지 축이 맞물린 문제입니다. 과연 다음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투자자와 시장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