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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고, 인정 기준과 신청 절차
산업재해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예기치 못하게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치료와 함께 산업재해 인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인정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인정 범위
산업재해는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인정됩니다.
- 업무상 사고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거나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업무 관련 질병
- 과로사 – 과중한 업무로 인한 급성질환 및 사망
태풍, 홍수 같은 천재지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나, 출퇴근·출장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으로 인한 사상, 요양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 연관성이 있으면 포함됩니다. 단, 근로자의 고의적 자해·범죄행위는 제외됩니다.
산업재해 신청 및 보상
산업재해로 승인되면 다양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 요양급여 – 치료비 보상
- 휴업급여 – 치료 기간 동안 생활보장
- 장해급여 – 치료 후 장애가 남은 경우
- 간병급여 – 간병이 필요한 경우
- 보조기 비용 – 의학적 필요 시 보조기 구입비 지원
신청 절차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경위 입증 자료 확보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가해자 인적 사항 등)
- 치료 병원에서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 근로복지공단에 서류 제출 후 조사·심사
- 승인 시 각종 급여 지급 / 불승인 시 이의신청 가능
산업재해 지정 의료기관 선택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업재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기관은 치료뿐 아니라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해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산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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