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생애 첫 집을 마련하려는 자녀에게 부모가 자금을 도와주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다. 하지만 막상 큰돈이 오가게 되면 걱정이 앞선다. “빌려주는 건 괜찮을까?”, “나중에 증여세가 나오진 않을까?”라는 질문 때문이다.
가족 간 거래, 무조건 증여로 볼까?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모두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다.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 서류상으로는 ‘대여’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증여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요건을 제대로 갖춘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구조도 정상적인 금전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무이자 대여, 얼마까지 안전할까?
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줄 경우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자 이익’을 따진다. 이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부모 한 사람이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은 약 2억 원 초반 수준이다. 이 범위 안에서는 증여세 부담 없이 대여가 가능하다.
부부가 각각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각각의 거래가 분리되어 판단되기 때문에, 부모 두 사람이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구조도 가능하다.
금액보다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
다만 금액 요건만 맞춘다고 해서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과세 당국은 거래의 전 과정을 함께 본다.
먼저 차용증 작성은 필수다. 부모 각각이 빌려주는 구조라면 계약서도 각각 따로 작성해야 한다. 금액, 대여일, 상환 기한, 무이자 조건이 명확해야 한다.
자금 흐름도 투명해야 한다.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금 거래나 우회 송금은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다.
상환 계획이 현실적이어야 한다
무이자라고 해서 상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여 기간이 길다면 현실적인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로 일부라도 상환이 이뤄졌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증빙 자료가 된다. 반대로 수십 년짜리 형식적인 상환 계획은 오히려 거래의 실질을 의심받을 수 있다.
자녀에게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도 중요하다. 소득과 재산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대여는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을 높인다.
부모의 자금 출처도 함께 본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해당 금액을 빌려줄 수 있는 재산적 능력이 있었는지도 살펴본다. 소득, 자산 형성 과정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세무상 쟁점이 될 수 있다.
정리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곧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보다 어떻게 설계하고 실제로 운영하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