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대상…최대 60만원 지급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대규모 지원책을 추진한다.
총 4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정책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77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 선택 가능하며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제한된다.
지역·계층별 차등 지급…누가 얼마나 받나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 기본이며,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올라간다.
특히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의 경우 금액이 추가로 늘어나 최대 6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즉 소득 하위 70%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월 804만원, 4인 가구 기준 월 974만원 이하라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물가 부담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K-패스 환급 확대…최대 83% 돌려받는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은 기존 53%에서 최대 83%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 가구도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65만명의 신규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소상공인·청년까지 지원 확대
이외에도 저소득층 2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5만원이 지급된다.
농어민 지원, 소상공인 자금 공급,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민생 지원도 포함됐다.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할인 프로그램 예산도 별도로 편성됐다.
석유 가격 안정 위해 5조 예비비 투입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를 위해 약 5조원의 예비비도 편성했다.
정유사 손실 보전과 나프타 공급 안정화, 유류비 보강 등이 포함된 조치다.
고유가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 시장 안정까지 동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