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 대해 공식 소환장을 발부하며 한·미 간 통상·규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 하원 법사위, 해롤드 로저스에 소환장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과 규제 개혁·반독점 소위원장 스콧 피츠제럴드 의원은 5일(현지 시각)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소환장(subpoena)을 발부했다. 두 의원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법사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한국 정부 기관이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로저스 대표는 오는 23일 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정부의 미국 혁신 기업 ‘표적화’에 대해 증언하고, 청와대·정부·국회 등과 주고받은 모든 통신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미국 혁신 기업 차별”…자료 제출 요구
본지가 입수한 소환장과 법사위 서한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한국 정부의 차별적 규제 집행 여부에 대한 미 의회의 감독·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로저스는 쿠팡의 최고행정책임자(CAO) 겸 법무 총괄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법인 임시 대표로 임명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증거 인멸과 위증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위원회는 “한국 공정위가 미국 혁신 기업을 표적 삼아 과징금과 벌금을 남발하고, 차별적 집행을 통해 자국 경쟁사를 보호한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언급까지…통상 갈등 비화
법사위는 서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고액 벌금을 요구했으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쿠팡 표적화와 미국인 임원에 대한 기소 가능성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환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이뤄져 외교·통상적 파장이 예상된다.
쿠팡 로비스트 논란도 불거져
이번 서한을 발송한 조던 법사위원장의 정책·전략 담당 수석을 지낸 타일러 그림은 현재 쿠팡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다.
그가 속한 ‘밀러 스트래티지스’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워싱턴 DC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로비 회사 중 하나로 평가되며, 이번 청문회 성사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