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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위안부 합의 존중 발언, 역사정의 가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전후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대학생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역사정의가 실용외교 명분에 가려졌다”
평화나비 네트워크(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연합 동아리)는 25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역사 문제를 동결시킨 것이다. 피해자 존엄 회복의 약속은 빠지고 ‘미래지향’이라는 추상적 구호만 반복됐다.”
학생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과거사 책임 문제에 눈감은 채 양보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쟁범죄는 한국 사회 인권침해와 세계 군사적 긴장과 맞닿아 있다. 일본의 책임 회피에 눈감은 채 무조건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저버리는 일이다.”
대학생들의 요구
-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책임 인정 및 배상 요구
- 2015년 위안부 합의와 2023년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의 무효화 논의
- 피해자 목소리를 존중하고 역사정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한·일 관계 수립
이재명 대통령 과거 발언과의 괴리
학생들은 이 대통령이 과거와 다른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 2015년 성남시장 시절: 위안부 합의를 “헌법에 반한 무효”라 규정, 소녀상 지키기 농성 참여
- 2023년 민주당 대표 시절: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두고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 치욕”이라며 철회 요구
그러나 이번엔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혀 “이제 와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학생들의 실망감을 샀습니다.
정상회담과 과거사 문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지만, 과거사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2023년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은 국가 간 합의이므로 뒤집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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