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유예돼 왔던 양도세 중과 조치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일부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수억원 단위로 급증할 전망이다.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 대통령은 23일 SNS를 통해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연장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거래에 대해서는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늦어도 3월 말~4월 초까지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얼마나 늘어나나
양도소득세 중과는 기본 세율(6~45%)에 주택 수에 따라 추가 세율을 더하는 방식이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해지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 세율은 82.5%에 달한다.
📊 실제 사례로 본 양도세 폭탄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2주택자는 약 9억원, 3주택자는 1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특히 중과가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받을 수 없어 장기간 보유한 주택일수록 세금 증가폭이 더 커진다.
📌 3월까지 매물 증가, 5월 이후엔 ‘매물 잠김’?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까지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 12개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미 팔 사람은 상당 부분 정리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양도세 중과가 본격화되는 5월 이후에는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며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부동산 시장 전망
단기적으로는 절세 목적의 매물이 일부 증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의 관망세가 짙어지며 서울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감소 → 가격 버티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을 낮춰 매도하진 않을 것”이라며 정책 변화보다 금리·수요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 정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3월 말까지 한 차례 매도 움직임 이후 5월 이후에는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