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란특검, 박성재·심우정 겨냥 법무부·대검압수수색 시작
조은석 내란·외환 의혹 특별검사팀이 오늘(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비롯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서울구치소, 심우정 전 검찰총장 관련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 및 내용
- 압수수색 대상: 법무부, 대검찰청(검찰총장실 등), 서울구치소, 박성재 전 장관 자택, 심우정 전 총장 자택
- 시간: 오전 9시 30분부터 동시 진행
- 목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규명 및 고발 내용 확인
- 박 전 장관 관련 의혹: 계엄 당일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 지시
- 심 전 총장 관련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즉시항고 포기 관련 혐의
수사 배경
특검팀은 내란 및 외환 사건과 관련해 내부자의 증언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강제 수사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심우정 전 총장은 검찰 대응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법제도 개혁 요청도 병행
특검팀은 어제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서면 의견도 제출했습니다. 내부자 협조를 위한 형 감면장치 도입, 수사 대상 정의 정비, 군사법원 사건에 대한 특검 지휘권 확보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