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김승원 후보자 고발장 수사 절차 착수
서울경찰청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접수된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에 배당할 예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의 혐의가 고발장에 담긴 가운데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승원 후보자 고발장, 4일 서울청 접수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관할을 어디로 지정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한 뒤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청장은 지난 4일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이날쯤 관할서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경찰청에 김승원 후보자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비롯해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고발은 김승원 후보자가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것이다. 경찰은 우선 접수된 고발장의 내용과 관할 등을 검토한 뒤 담당 수사기관을 정할 예정이다.
브로커 통한 임상시험 승인 요청 의혹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후보자가 브로커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대표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었던 김강립 전 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서민위가 제기한 고발 역시 이 같은 의혹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고발 내용은 앞으로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단계인 만큼, 고발장에 적힌 혐의와 실제 수사 결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접수된 고발 사건이 2건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재는 고발장 내용을 판단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관할서 배당 이후 구체적인 수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후보자 관련 고발도 추가 접수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김승원 후보자 외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고발 사건도 언급됐다. 고 청장은 기존에 접수된 2건에 3건이 추가되면서 모두 5건의 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용혜인 후보자 관련 고발 역시 절차에 따라 관할을 판단한 뒤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고 청장은 해당 사건도 바로 배당되지 않을까 싶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접수된 고발 사건들에 대한 초기 검토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고발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처리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고발장에 담긴 주장 자체를 곧바로 사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혐의와 관할, 수사 필요성 등을 절차에 따라 검토하게 된다.
김병기 의원 수사는 마무리 단계
고범석 청장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관련한 수사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절차에 따른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으며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빠르게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서울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처리 기간을 넘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낮게 봤다. 앞서 서울청 수심위는 지난달 25일 김병기 의원 사건을 심의한 뒤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수심위가 제시한 처리 시한을 고려하면서 마무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은 남은 절차를 진행한 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청 실종 신고 9만여건 전수 점검
서울경찰청은 관할 내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청에 접수됐다가 해제된 아동과 성인 등의 전체 실종 신고는 약 9만2800건으로 집계됐으며, 서울청은 오는 11월 말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처리 과정을 확인할 예정이다.
고 청장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약 1만건을 우선 점검한 결과 허위 종결이나 잘못 처리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청은 남은 8만여건도 정확하게 확인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다시 조사하고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수 점검은 실종 신고 처리 과정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서울청은 전체 사건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과 종결 여부 등을 살펴보면서 경찰 수사와 대응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하반기 수사부서 300여명 추가 증원 준비
서울경찰청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하반기 수사 부서에 300여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고 청장은 수사관들이 업무 과정에서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정원 인력 조정 등을 통해 수사부서의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수사 인력 확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업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청은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면서 수사 부서의 인력을 추가 확보해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불꽃 축제와 관련한 모의총기 신고 내용도 공개됐다. 오후 3시53분쯤 여의도공원 A-3구역에서 총처럼 보이는 물건을 들고 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남성을 발견해 확인했다.
경찰 확인 결과 해당 물건은 컬러파츠가 부착된 모의총기였으며, 현장 계도 후 사건은 종결됐다. 당시 해당 남성은 소총 2정과 모형 칼을 가지고 있었으며 서바이벌 활동을 위해 가져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취임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경찰 신뢰와 관련해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서울경찰청 책임자로 오게 된 데 대한 부담감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경찰 활동에서 순찰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앞으로 서울경찰청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발 사건을 관할서에 배당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장관 후보자 관련 추가 고발 사건과 실종 신고 전수 점검, 수사 인력 보강 등 여러 현안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