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에 대해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표현하며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석 “조희대 재제청 거부, 사상 초유의 사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를 두고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에 대해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사안을 단순한 대법관 인선 문제를 넘어선 사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가 요구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별도로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재제청을 거부했나
이번 갈등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둘러싼 제청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뒤 후임 대법관 자리는 6개월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서 후보자 선정과 제청 절차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이어진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문서에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인식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대통령과 대법원 사이의 갈등이 본격적인 대립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김민석 “내란적 성격 있다” 강한 주장
김민석 대표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결해 비판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이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둘러싼 사법 절차 등을 함께 거론했습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잠시 외국에 나간 사이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으려는 행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에 대해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표현은 김민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측의 정치적 평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재제청 거부가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양측은 이번 사안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탄핵론에는 “차근차근 밟아가겠다”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에 대해 당장 탄핵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와 설득을 얻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의 이해와 설명, 설득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향후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추가 논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대표는 국회에서의 질의와 국정조사, 특검 등 여러 절차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탄핵론을 포함해 국회 차원의 대응 수단을 폭넓게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입니다.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언급
김민석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특정 대응책 하나만을 염두에 두기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안을 풀어가겠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업무추진비 문제 등도 함께 거론하면서 도덕적 자격과 헌법 훼손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대응 방식은 향후 국회 논의와 법적 검토 과정에서 정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이후 대법관 공석 문제는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가 이미 200일 넘게 비어 있는 가운데 대통령과 대법원 사이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대법원 갈등, 앞으로의 대응 주목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어떤 권한과 절차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에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등을 근거로 재제청 거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민생 중심의 민주당 기조는 흔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엄하고 단호하게 다루겠다는 입장과 함께 관련 사안을 차근차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대법관 인선 문제를 둘러싼 질의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소를 통한 절차가 실제로 추진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대법관 공석 해소를 위한 해법을 놓고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의 입장 차이가 어떤 방식으로 조정될지, 그리고 민주당이 탄핵론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할지가 앞으로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