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당정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문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대표, 첫 고위당정협의회서 보완 요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취임 후 처음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세제 변화가 실제 국민의 주거 상황과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부 내용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김민석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부득이하게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세제개편 과정에서 실거주 여부만으로 1주택자를 구분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종부세 공제 축소에는 신중론
이번 논의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부분 가운데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에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민석 대표는 해당 방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않는 방향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세제개편 이후 어떻게 달라질지와 관련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직장이나 가족 문제 등으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도 쟁점
김민석 대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과 연결되는 제도인 만큼,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기준을 바꾸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당정 논의에서 김민석 대표가 종부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은 부동산 세제 변화가 보유 주택이 한 채인 사람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과 관련된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에는 동의하면서도 세제 부분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정부도 국민 의견 반영해 보완
정부 측에서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보다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교하게 다듬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세제개편과 부동산 문제가 국민의 관심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제도의 작은 변화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여러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세제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당정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보완해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주택 공급에서 시장에 전달되는 신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주택용지 확보를 핵심 과제로 꼽으면서 여당이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용지를 제안하면 정부와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이양
당정은 세제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 역시 국회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은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 속도와도 연결될 수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일부 부동산 공급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초단체장의 인허가 권한이 확대될 경우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가 주요 관심사다.
부동산 정책, 세제와 공급 함께 본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드러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크게 세제 부담 조정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축으로 나뉜다. 김민석 대표는 공급 확대 기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과 종부세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대해서는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정부와 대통령실은 수도권에서 실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용지를 확보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절차를 개선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세금 부담에 대한 조정과 함께 공급 자체를 확대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려는 정책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셈이다.
앞으로 주목할 부분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당정 논의를 거치면서 어느 수준까지 수정될지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종부세 기본 공제와 세 부담 상한을 어떻게 조정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동시에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김민석 대표가 제기한 부동산 세제 보완 요구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향후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에 따라 주택 보유자와 실수요자의 체감 부담도 달라질 수 있어 후속 논의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