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오래 냈더니 오히려 손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기초연금 감액 논란 정리

은퇴자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입했더니 건강보험료가 늘었다”, “기초연금이 깎였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초연금 감액 등 각종 불이익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노후 재정 불안이 커지고 있다.

📌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거 탈락…31만명 지역가입자로 전환

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 제도 개편으로, 연간 공적연금 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이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그동안 배우자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없이 진료를 받던 은퇴자들이 일시에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부담이 커졌다.

특히 논란이 큰 부분은 동반 탈락자 11만6306명(37%)이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연금 소득 기준(2000만원 초과)을 넘더라도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구조다.

피부양자 기준이 기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은퇴자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제도 개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4년 한시적 차등 경감제’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감면제도가 끝나는 내년 8월 이후에는 건강보험료 폭등이 예고되면서 은퇴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이어지는 점도 은퇴자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통해 산정되며,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감액된다.

즉, 국민연금을 오래·성실하게 낸 가입자일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가 되어 ‘성실 납부자 역차별’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초고령화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이 빠르게 증가하며 감액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연금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인 ‘저소득 노인 생활 안정’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실 납부자의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는 결국 국민연금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도 개편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은 “연금 오래 부을수록 손해 본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향후 정부의 제도 보완 여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