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보안시설 가림은 수용…데이터센터 설치는 거부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해 정부가 요구한 ‘위성사진 내 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국내외 이용자 대상 좌표값 삭제’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선 여전히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세 가지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국외 반출을 승인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였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9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회사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을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정부의 안보 관련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 없이 열렸다고 정부 쪽은 설명했다.
터너 부사장은 “위성 이미지 속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 국내외 이용자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은 구체적으로 위성사진 속 보안시설을 어떻게 가림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구글은 정부가 요구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지도 반출과 별개 사안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세계 20억명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구글 지도 서비스는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세계 곳곳에 분산된 데이터센터가 동시에 지도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한국 데이터센터에만 둘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토부 쪽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라며 “(국외 반출 승인은)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까지 다 합의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세계적으로도 예민한 보안시설 등 정보가 국외로 반출된 사례 자체가 없는데다가, 국내에 서버조차 두지 않고 있는 구글이 보안 관련 정부 쪽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내 지도 서비스 업계 관계자도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와 국외 서버와의 프로세싱 연동이 기술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구글이 데이터센터 설치를 거부하는 건 법인세 회피 등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