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 기준을 기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약 178만명의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료 개편의 주요 내용과 영향을 이해하려는 관심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료 개편안, 무엇이 달라지나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제 금액을 기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이는 것이다.
현재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급여 외에 발생하는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했지만,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공제 범위가 축소되면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공제 기준 축소, 왜 추진되나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의 목적을 가입자 간 형평성 확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일정 금액을 공제받아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아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얻는다면 가입 형태와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 아래 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2012년 9월에는 7천200만원이던 공제 기준이 2018년 7월 3천400만원으로 낮아졌고, 2022년 9월에는 다시 2천만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개편안은 이를 다시 1천만원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누가 영향을 받게 될까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새롭게 부담하거나 기존보다 더 많이 내게 되는 직장가입자가 약 17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8.9% 수준이다.
모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일괄적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월급 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는 가입자가 이번 개편의 영향을 받게 되며, 부수입이 없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체계에 큰 변화가 없다.
이번 개편은 급여 외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다양한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확보되는 재원은 어디에 사용되나
정부는 공제 기준 축소를 통해 연간 약 7천7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확보된 재원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지원 확대, 희귀질환과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의료 서비스 개선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며, 확보된 재정을 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으로,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책 방향과 함께 실제 부담 변화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들은 공제 기준 조정이 본인의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동일한 소득에는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적용하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한 추가 제도 개선 여부에도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