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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경단’ 조직의 수장 김녹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이 충격적인 수준으로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심도 동일 판결…무기징역 유지
서울고등법원은 김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중대한 반인권 범죄로 규정했다.
조직적 범죄 구조…공범들도 줄줄이 처벌
조직 내 주요 역할을 맡았던 인물들도 함께 처벌을 받았다.
일부는 징역형, 일부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이 갈렸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피해자를 모집하고 협박한 점이 엄중히 판단됐다.
“범행 멈추지 않았다”…재판부 강한 질타
재판부는 일부 조직원이 적발된 이후에도 범행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하며 범죄를 이어간 점이 특히 문제로 꼽혔다.
또한 유포된 영상물이 여전히 온라인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이용한 협박…성 착취 구조 드러나
김씨 일당은 SNS와 텔레그램을 활용해 피해자 신상을 확보했다.
이후 유포 협박을 통해 나체 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했다.
일부는 실제 성폭행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범죄 수위가 심각했다.
피해자 261명…역대 최대 규모
확인된 피해자만 261명으로, 기존 대형 사건보다 훨씬 큰 규모다.
제작된 성 착취물도 2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모방 범죄를 막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대응 체계 강화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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