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선다. 이번에는 지역별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신청 다음 날 바로 받을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 10만원·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원 지급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 주민은 10만 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된다. 정부는 지역별 경제 여건 차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고액자산가는 제외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보험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 12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부부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가구원 수를 한 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카드·지역화폐·선불카드 선택 가능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앱·누리집·콜센터·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다음 날 카드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며 문자메시지로 결과가 안내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방정부 앱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마지막 날은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된다.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시행된다. 18일은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도 운영한다.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사용 기한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주유소 사용 허용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을 중심으로 정해졌다. 특히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과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배달앱은 ‘만나서 결제’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가능…“스미싱 문자 주의”
정부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도 받는다. 혼인·출생 등 가족관계 변동이나 소득 감소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URL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스미싱 가능성이 있어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일정 확인이 시작되면서 실제 지급까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