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럭 1등 배치 논란, 동행복권 위약벌 총 6000만원

트리플럭 완전 무작위 배치 논란, 동행복권 관리 의무 위반 확인

즉석식 전자복권 트리플럭의 1등 당첨권이 완전 무작위로 배치되지 않고 판매 구간별로 한 장씩 나뉘어 배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복권위원회는 배치 구조 개선 이후에도 관련 정보를 보고하지 않고 점검 과정에서 관련 이메일을 삭제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며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위약벌을 추가 부과했다. 이에 따라 트리플럭 배치 문제와 관련한 위약벌은 총 6000만원으로 늘었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전자복권 개편도 추진될 예정이다.

트리플럭 1등 당첨권, 판매 구간별로 나눠 배치

트리플럭은 복권을 미리 발행한 뒤 구매자가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즉석식 전자복권이다. 한 회차에 장당 1000원인 복권 1500만 장이 발행되며, 이 가운데 1등 당첨권은 총 4장이다. 1등 당첨금은 한 장당 5억원으로, 전체 발행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1등 당첨 확률은 375만분의 1이다.

문제는 1등 당첨권을 배치하는 방식이었다. 2010년 트리플럭 출시 이후 지난해 7월까지는 전체 발행량을 375만 장씩 네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 1등 당첨권을 한 장씩 배치하는 구조가 유지됐다. 전체 발행량에 1등 네 장을 분산한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규칙이 적용된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구조는 당첨권 네 장이 전체 발행량 안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무작위로 섞이는 방식과는 달랐다. 각 판매 구간에 1등 당첨권이 한 장씩 들어가도록 사전에 제한했기 때문이다. 복권의 무작위성을 강화하려면 이러한 구간별 배치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복권위원회의 판단이었다.

지난해 배치 방식 개선, 완전 무작위 구조로 변경

복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기존의 트리플럭 당첨권 배치 구조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해 7월 복권 상품의 무작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간별로 1등 당첨권을 한 장씩 배치하던 제한을 없애고, 전체 발행량을 기준으로 완전 무작위 배치가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방식에서는 1500만 장 가운데 1등 당첨권 네 장이 각각 전체 발행량의 25%, 50%, 75%, 100% 지점에 해당하는 구간에 하나씩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방식은 판매 구간별로 당첨권 수를 미리 제한하지 않는 구조다.

기존 방식에서는 판매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따라 각 구간의 당첨권 배치가 제한됐다. 반면 완전 무작위 방식에서는 특정 구간에 1등 당첨권이 여러 장 포함되거나, 일부 구간에서 1등 당첨권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생긴다. 이는 개별 복권의 당첨 확률이 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첨권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구간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동행복권에 위약벌 총 6000만원 부과

복권위원회는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위약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조용범 기획처 차관 주재로 열린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리플럭 관련 위·수탁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안이 심의·의결됐다.

복권위원회는 지난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시스템 구조 개선 지연 등을 이유로 동행복권에 위약벌 3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에는 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제재 사유로 제시됐다.

이후 관련 사안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위약벌이 더해졌다. 복권위원회는 위·수탁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에 대해 3000만원을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트리플럭 당첨권 배치 구조와 관련해 동행복권에 부과된 위약벌은 총 6000만원이 됐다.

추가 제보로 드러난 정보 미보고와 이메일 삭제 정황

문제가 다시 불거진 계기는 올해 8월 말 접수된 추가 제보였다. 복권위원회가 지난달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동행복권 내부에서는 이미 2024년 7월 당첨권 배치 구조와 관련한 정보가 공유됐지만 이를 복권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배치 방식은 복권사업 수탁자가 여러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도 관행적으로 유지됐다. 동행복권 내부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도 감독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추가 제재의 주요 배경이 됐다.

지난해 7월 현장점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이메일을 삭제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권위원회는 민원을 통해 관련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메일 삭제 경위와 구체적인 책임 범위 등은 관계 기관의 확인과 후속 절차를 통해 살펴볼 사안이다.

감사원 감사 청구와 전자복권 개편 추진

복권위원회는 위약벌 부과와 별도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전자복권 개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당첨권 배치 방식에 관한 문제를 넘어, 복권 상품의 운영 과정에서 수탁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적절히 보고했는지와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위약벌 규모와 관련해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제재가 이뤄지며, 계약상 가장 큰 위약벌이 3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상 기준을 적용하면서 두 차례 부과액이 합산돼 총 6000만원이 됐다.

향후 감사원 감사 청구와 전자복권 개편 과정에서는 당첨권 배치 시스템의 관리 방식과 정보 보고 절차, 현장점검 대응 과정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제도 개선이 실제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추가적인 관리 대책이 마련되는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트리플럭 판매 규모와 이용 현황

트리플럭은 전체 복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복권 상품으로 판매돼 왔다. 지난해 트리플럭 판매액은 513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복권 판매액인 7조6582억원과 비교하면 약 0.7% 수준이다.

회차당 평균 이용자는 약 12만명으로 알려졌다. 당첨권 배치 방식은 구매자가 개별 복권의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상품 운영의 투명성과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당첨권 배치 방식뿐 아니라 수탁사업자의 관리 책임과 감독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 감사 청구와 전자복권 개편이 예정된 만큼, 향후 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내용에 따라 트리플럭 운영 방식과 관련한 추가 설명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