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똘똘한 한 채 현상, 세 부담 논의 필요"…부동산 세제 개편 관심

이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언급하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는 투기 목적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시장 안정 대책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정책의 빈틈에서 발생"

이 대통령은 23일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과거 정책 당국이 1가구 1주택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정책을 설계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이라면 가격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주택 한 채를 선택해 투자 이익을 얻으려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제도적 틈이 시장에서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어 거주 목적과 투자·투기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점이 정책의 빈틈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작은 제도적 허점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고가 주택 세 부담 가능성 언급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압력이 매우 높은 구조라며 작은 구멍만 있어도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압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다만 그는 초고가 주택에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율이나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향후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나 세부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실거주 대신 '거주용' 개념 제안

이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집을 비워두는 경우를 모두 투기 목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밝혔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정 기간 거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자신 역시 청와대 공관에 머물면서 기존 주택이 비어 있는 상황을 예로 들며, 단순히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거주용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거주'라는 표현 대신 '거주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른 사정으로 잠시 집을 비우더라도 기본적인 거주 목적이라면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거주 목적과 투기 목적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세제 개편 의견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도 제시됐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똘똘한 한 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식적인 개편에 그칠 경우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또한 '똘똘한 한 채' 규제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거나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정책이 설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관심

이번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똘똘한 한 채' 현상과 부동산 세제, 거주 목적 판단 기준 등 다양한 주제가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면서도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향후 발표될 세제 개편안이 어떤 방향으로 마련될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조정 여부와 '거주용' 개념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까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정부의 방향성이 공개된 단계다.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은 향후 정부가 발표할 후속 정책과 입법 절차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