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가 누르기 방지법 속도 내라”…자본시장 정상화 강력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를 핵심 경제 정책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며 주가조작 근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비롯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개선하고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 투자 환경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에 속도 주문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 부처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정상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 입법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입법도 안 되고 지연되고 있다"며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 속도를 내라"고 말했다. 이는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국가 경제 정책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는 우리 사회의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언급하며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큰 것은 매우 원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본시장 정상화가 국가 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자산 배분 구조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 이유도 직접 점검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을 언급하며 국제적인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직접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가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급등세를 보였던 만큼 시장 안정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국제 지수 편입이 투자자 신뢰와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MSCI 편입이 불발된 가장 큰 이유로 외환시장 제도를 설명했다. 그는 원화의 24시간 자유 거래와 해외 투자자의 계좌 개설 자유화 등이 주요 요구 사항이지만, 외환시장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개방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내년 초까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점진적으로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설명했다.

주식시장 정상화 위한 금융당국의 추진 과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라고 강조하며 주가조작 근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불공정 거래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상법 개정과 자사주 제도 개선에 이어 중복 상장 원칙 금지와 예외 허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7월 중 본격적인 시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혁신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증시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경쟁력을 상실한 부실기업은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시장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함께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구조 개선 정책으로 풀이된다.

기술기업 중심의 자본시장 생태계를 강화하면서도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병행되는 만큼, 향후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강화 여부도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자본시장 정상화 정책의 향후 관심 포인트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시 한번 제시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비롯한 관련 입법과 주가조작 근절, 주주가치 보호 정책이 앞으로 어떤 속도로 추진될지가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시장 제도 개선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정책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국내 주식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정상화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투자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만큼, 관련 입법 진행 상황과 금융당국의 후속 정책 발표가 국내 증시의 중요한 변수로 주목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