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트럼프 군함 협의 주목…청와대 "한국 건조 가능성 배제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군함 건조 문제를 다시 논의한 가운데, 청와대가 "한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건조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군함 협의는 한미 조선 협력과 방산 분야 협력 확대 가능성까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후속 협의에서 나온 군함 건조 논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몽골 울란바타르 현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하는 군함 건조 방식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 조선소에서 선박 전체를 건조하는 방식인지, 블록을 제작한 뒤 미국에서 조립하는 형태인지는 앞으로 진행될 실무 협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번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 측과 세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왜 이번 군함 협의가 주목받고 있나

이번 논의는 갑작스럽게 시작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고위 관계자는 군용 선박 건조 문제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부터 이미 거론됐던 의제라고 밝혔다.

당시에는 정상 간 만찬장에서 짧은 대화 형식으로 의견이 오간 만큼 세부 내용까지 논의되지는 않았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다시 관련 협의가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후속 논의 단계로 넘어가는 모습이다.

특히 군함 건조는 방위산업뿐 아니라 조선 산업과도 직접 연결되는 분야여서 한미 협력 확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사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청와대 "선박 종류별로 협의 내용 달라질 수 있다"

청와대는 군함 건조 논의가 단일 선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군함 외에도 군 지원함과 상선 계열 등 다양한 선박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선박 종류에 따라 협의 내용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단계에서는 특정 선박이나 계약 형태를 단정하기보다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많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협의는 향후 조선 분야 협력 범위와 방식이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따라 의미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G7 정상회의 이후 3주 만에 다시 만난 한미 정상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리셉션과 환영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났다. 이는 지난달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이후 약 3주 만의 정상 간 만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번 만남에서는 당시 언급됐던 군함 건조 문제를 중심으로 후속 협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상 간 대화는 구체적인 계약이나 합의가 발표된 단계는 아니지만, 양국이 해당 사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정통망법 관련 미국 우려에 대한 청와대 입장

청와대는 최근 미국 국무부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한미 간에는 이미 적절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정부가 법 개정 취지를 더욱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개정 정통망법이 특정 국가나 기업을 차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측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통망법은 언론사와 유튜버 등이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해당 법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와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어, 향후 양국 간 추가 협의와 소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