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임박…국민의힘 선거비용 반환 여부도 관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7일 열린다. 이번 재판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다루는 사건으로, 선고 결과에 따라 법적 판단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별검사팀이 허위 발언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온 만큼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무엇이 결정되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으로, 선고 과정은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공개 석상에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해당 발언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문제가 된 발언들은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어떤 영향이 있나

이번 선고가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판결 결과가 정치적으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효력은 1심 판결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적용된다.

허위사실공표죄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기본적으로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가 권고된다. 사안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경될 수 있으며,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이다.

건진법사 관련 발언이 쟁점이 된 이유

첫 번째 공소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부분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19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성배 씨를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당시 제기된 무속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022년 국민의힘 선거캠프에서 당 관계자와 전성배 씨를 만난 사실을 설명한 것이며, 당시 김건희 여사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허위 발언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 발언도 주요 쟁점

또 다른 혐의는 2021년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사건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변호사가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보낸 '윤석열 선배가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를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접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윤대진 전 검사장이 형의 사건과 관련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며 사건 내용을 들어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향후 재판 절차와 관심 포인트

이번 1심 선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형량이 핵심적으로 판단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시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다만 이번 선고 결과만으로 모든 법적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 이후 항소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의힘 선거비용 반환 여부 역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이후 결정되는 사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1심 선고 내용과 이후 이어질 항소심 등 후속 절차에도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