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혁빈 이혼 판결, 아내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재산분할

권혁빈 이혼 소송 4년 만에 결론, 아내에게 주식 35% 재산분할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이 4년 만에 법원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권혁빈과 배우자 이씨의 이혼을 인정하고, 재산분할과 관련해 아내 측에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분할하도록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조원대 재산이 걸린 이번 권혁빈 이혼 사건은 국내 기업인 이혼 소송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규모로 주목받고 있다.

권혁빈 이혼 소송, 4년 만에 법원 판단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월 9일 권혁빈 CVO와 배우자 이씨가 벌여온 이혼 사건의 선고를 진행했다. 지난 2022년 11월 이씨가 권혁빈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달리 막대한 기업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스마일게이트가 비상장 기업이고 권혁빈 CVO가 지주회사 지분을 사실상 전부 보유해 온 만큼, 법원의 판단이 기업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졌다.

배우자 이씨 측은 그동안 권혁빈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을 포함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권혁빈 측은 이혼 자체와 배우자의 회사 경영 및 재산 형성 기여도를 놓고 다른 주장을 펼쳐왔다.

아내 측이 요구한 재산분할과 핵심 쟁점

이혼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스마일게이트의 성장 과정에서 배우자 이씨의 기여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였다. 이씨 측은 스마일게이트가 설립될 당시부터 지분 출자와 경영에 관여했고, 회사 성장 과정에도 역할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권혁빈과 이씨는 2001년 결혼했고, 이듬해인 2002년 6월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창업 당시 권혁빈이 70%, 이씨가 30%의 지분을 보유했으며, 이씨의 지분은 이후 2010년 텐센트에 전량 매각됐다.

이 때문에 이번 권혁빈 이혼 사건에서는 스마일게이트가 결혼 이후 설립된 기업이라는 사실과 당시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거론돼 왔다. 단순히 현재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증가했는지가 재산분할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것이다.

법원이 주식 35% 재산분할 판단한 이유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법원이 배우자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 35%를 재산분할하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특히 비상장 기업의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기업가 이혼소송의 향방에 적지 않은 의미를 갖게 됐다.

앞서 법원은 권혁빈의 전체 재산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 절차를 진행했다. 최근 보도에서는 권혁빈의 자산이 최대 약 8조160억원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수조원 규모의 재산분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당초 이씨 측은 권혁빈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의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비율은 35%로, 청구 내용과 실제 법원 판단 사이에는 차이가 생겼다.

이번 판단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집행될지도 중요한 부분이다. 비상장 기업 주식을 직접 분할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지분 이전이나 금전 지급 등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에도 변화 가능성

권혁빈 이혼 판결이 큰 관심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단순한 개인 재산 문제가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권혁빈은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한 뒤 지주회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표이사와 이사장을 거쳤고, 현재는 그룹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를 맡고 있다.

그동안 스마일게이트는 외부 투자와 기업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경영 방식으로도 알려졌다. 권혁빈 중심의 지배구조가 유지돼 온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상당한 규모의 지분이 재산분할로 넘어가게 된다면 향후 주주 구성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번 1심 판결이 곧바로 스마일게이트의 경영권이 바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지분 이전이나 재산분할 집행 방식, 양측의 항소 여부 등에 따라 향후 상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상장 주식은 시장에서 매일 거래되는 상장주식과 달리 기업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소송에서도 스마일게이트의 기업가치와 권혁빈의 재산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별도의 감정 절차가 진행됐던 이유다.

최태원·노소영 사건과 비교되는 이유

권혁빈 이혼 사건은 그동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과 자주 비교돼 왔다. 두 사건 모두 기업 창업 또는 성장 과정과 배우자의 기여도, 그리고 대규모 기업 지분의 재산분할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최태원·노소영 사건에서도 기업 주식의 재산분할 여부와 배우자의 기여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다뤄졌다. 권혁빈 사건 역시 결혼 이후 설립된 기업이라는 특성이 있어 재산 형성 과정에서 배우자의 역할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주목받았다.

이번 판결에서 35%라는 재산분할 비율이 제시되면서 향후 기업 오너의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초기 창업 참여와 가사·양육, 경영 지원 등이 어느 정도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만 각 이혼 사건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배우자의 실제 기여도, 회사 지분의 취득 경위 등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번 권혁빈 판결의 35%라는 비율을 다른 재산분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년 소송 이후 항소 여부가 다음 변수

이번 1심 판결로 4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공방의 중요한 분기점은 마련됐지만, 아직 최종 결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양측 가운데 어느 한쪽 또는 양측 모두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항소심에서 다시 지분의 가치와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수조원 규모로 평가되는 기업 지분이 포함된 만큼 향후 법적 절차가 이어질 경우 시장과 재계의 관심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빈과 배우자 이씨의 사건은 단순한 유명 기업인의 이혼을 넘어 결혼 후 창업한 기업의 지분을 이혼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법원이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해 35% 재산분할을 판단하면서 국내 대형 재산분할 사건 가운데서도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됐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양측의 항소 여부와 함께 실제 재산분할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다. 특히 스마일게이트의 기업가치와 지분 구조에 변화가 생길지, 권혁빈의 경영권이 그대로 유지될지 역시 후속 절차에서 지켜봐야 할 핵심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