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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백,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crystal_14 2026. 11. 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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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파장, 청와대 긴급대책회의 개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국가시험의 공정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의심 사례 전수조사와 수능 시험장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으로 긴급회의

이번 사태는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인 한씨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직접 밝히면서 불거졌다. 한씨는 15일 오전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공개했다. 그는 영상에서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고, 자신이 한 일을 자수서에 모두 작성해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며 사과했다.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수석 합격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개인의 시험 부정 문제를 넘어 자격시험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졌다.

특히 생성형 AI와 소형 전자기기 등 새로운 기술이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기존 감독 방식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가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의심 사례를 확인하기로 한 배경에도 이 같은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청와대,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인공지능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활용 부정행위 자백을 계기로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특정 시험이나 한 명의 응시자에 대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방식의 부정행위가 다른 자격시험에서도 발생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도 후속 회의를 열고 2026년에 실시된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해당자의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5년간 응시 제한 및 고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마련하고, 국가자격시험의 검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11월 19일 수능 앞두고 AI 기기 점검 강화

정부가 긴급대책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룬 사안 가운데 하나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수능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에 AI 활용 부정행위 문제가 불거진 만큼, 정부는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AI 관련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험장별로 AI 기기 여부를 판단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수험생과 시험 감독관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는 전자기기와 AI 기능이 포함된 장비를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할지 점검해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기 점검과 감독 강화가 모든 수험생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문제도 함께 제시됐다. 하준경 정책실장은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이 위축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험 관리와 감독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수능은 다수의 수험생이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는 만큼 감독의 엄정함과 응시자의 권리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AI 기기 점검 과정에서도 실제 부정행위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와 정당한 기기 사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초소형 카메라 유통 점검하고 조직적 부정행위 수사

청와대는 시험장 안에서의 단속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의 유통 경로도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 실장은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의 유통을 점검하고,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부정시험 관련 사건을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인 부정행위처럼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편성해 실제 행위뿐 아니라 배후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에 발생한 범죄도 추적해 확인하겠다는 원칙 역시 회의에서 강조됐다.

이번 대응은 AI 기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기술을 이용해 다른 응시자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기기 반입 기준과 감독관 교육, 시험장 내 전담 감독 인력 배치, 전파탐지기 도입 검토 등 여러 대책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16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추가 대응책 논의

정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긴급대책회의에서 제시된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와 수능 감독 강화 방안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연결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각 부처는 AI를 비롯한 신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을 받았다.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별로 관리 방식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기기 반입 기준과 감독 절차를 어떻게 정비할지도 주요 검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생성형 AI가 일상과 업무에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관리 체계가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드러냈다.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적발과 처벌뿐 아니라 사전에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응시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안내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앞으로는 세무사 시험 관련 경찰 수사와 합격 취소 등 후속 절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결과, 수능 시험장의 AI 기기 점검 방식이 차례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실제 시험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실효성을 확보할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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